1. 약물범죄의 의의



유통관리학과 20051611 김자림 20051614 장혜경 20051619 장미진 20051632 조영민
1. 약물

약물(drug)이라는 용어는 사용자의 정의방법이나 적용되는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는 개념이다. 약물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어떤 물질(Substance)]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거나, [음식이외의 물질로서 그 화학적 성질에 의하여 생물의 기관에 구조적 또는 기능적 영향을 주는 것], [그것이 몸에 흡수될 때 기관의 어느 부분의 구조 또는 작용을 변화시키는 물질]이라는 과학적 관점에서 약물의 정의를 내릴 수 있으나 약물이라는 말이 약물남용(drug abuse)또는 약물문제(drug problem)등과 같이 다른 의미와 관련하여 사용될 때에는 과학적인 개념 가치 중립적인 개념에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점에서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약물범죄를 논할 때에는 약물의 범위를 좀더 특정 축소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를 갖춘 약물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약물에 대한 정의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는 1957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정의방법으로 이에 의하면 약물이란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자꾸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의존성) 사용할 때마다 양을 늘리지 않으면 효과가 없으며(내성) 사용을 중지하면 온 몸에 견디기 힘든 이상을 일으키며(금단증상)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물질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률상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약물로서는 현행 형법의 아편, 마약법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의

대마, 그리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환각물질 등이 있다. 그런데 현행 형법상의 아편은 특별법인 마약법의 마약 등에 흡수되므로 독립하여 논할 필요가 없다. 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환각물질이 의존성이 있는 약물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러한 물질은 그 주된 사용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데 있지 않으므로 약물범죄에서 말하는 약물에서 제외하는 편이 올바르다. 따라서 약물범죄를 논할 때에는 법률상 그 사용이나 거래가 금지된 약물, 즉 규제약물(controlled substances)만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현행법상 규제약물에 해당하는 약물은 마약법의 마약,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관리법의 대마뿐이다. 특례법에서 다루고 있는 약물도 바로 위와 같은 범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특례법에서는 '마약류'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특례법 제2조).




2. 약물범죄

약물범죄라는 용어는 수요자의 범죄와 공급자의 범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광의의 약물범죄). 그러나 수요자의 범죄는 처벌보다는 비범죄화의 논의가 오늘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약물범죄(drug offences or drugcrimes)라 함은 '규제약물의 재배.제조.製劑.소분.매매.알선.중개.양도.양수.운반.보관.소지.소유.수입.수출하는 행위 등 규제약물의 생산이나 거래 등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하여 공급자의 범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협의의 약물범죄). 각국의 입법례가 보여주는 약물범죄에 대한 정의는 자국의 사정에 따라 약간씩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 마약신법(마약특례법) 2조 2항은 '약물범죄'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약물범죄라는 것은 마약특례법의 업으로서 행한 불법수입등죄(동법 제8조), 규제약물로서의 특품수입등죄(동법 제11조), 선동.교사죄(동법 제12조) 외에 약물4법의 규제약물(마약, 향정신약, 대마, 아편, 각성제) 등의 수입, 수출, 제조, 재배, 製劑, 세분, 양도, 양수, 주선, 교부, 소지등죄, 자금제공죄, 예비죄 및 위 각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를 말한다(동법 제1조 제2호)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례법에서는 약물범죄에 대해 마약류범죄라고 표현하며 특례법 제2조에 상세히 정의하고 있다.




3.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동기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동기는 9가지로 알아볼 수 있다.

1) 모델링

청소년에는 존경하는 사람을 닮아가려는 강력한 욕구가 있는데, 자신이 존경하는 선배, 혹은 연예인 등이 약물과 관련되어 있다면 따라할 가능성이 높다.

2) 현실도피

문제를 직면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 정서적인 긴장 불안 우울 권태 외로움 등의 상황에서 회피하려 할 때 약물을 하나의 좋은 도피수단이 된다. 도피성 심리가 반복될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더욱 떨어지게 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도피심리가 더욱 심해져 심각한 약물중독으로 진행될 수 있다.

3) 모험추구형

평소 과잉보호적인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정상적인 모험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은 약물을 통해 모험을 경험하고자 한다.

4) 평화추구형

짧은 인생기간동안 많은 갈등을 겪어온 청소년들은 평소 마음이 항상 갈등속에 머물러있기 때 문에 마음의 평화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다. 이를 현실적으로는 이룰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좌절감, 공포) 그대신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자 한다.

5) 교우관계 추구형

집단내의 동지애적 감정을 증가시키고 서로의 좋은 느낌에 대한 갈망이나 욕구등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약물을 사용한다. 즉 약물남용은 집단원들간에 훨씬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개방된 분위기를 창조하도록 돕는다.

6) 힘 추구형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으나, 정당한 노력을 통해 힘을 얻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약물은 어떤 경우 이들에게 강력한 힘을 가진 것같은 착각을 제공해주게 된다.

7) 미적감각 추구형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적감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느끼기 위해 가끔 약물을 사용하게 되며, 긍정적 결과를 얻게되면 약물에 지속적으로 의지하게 된다.

8) 성적 동반자 추구형

자신이 사귀고 싶은 대상에게 용기를 내어 다가갈 수 없다고 느낄 때, 이를 현실이 아닌 약물 세계에서나마 대리로 만족을 추구한다. 억압된 성적욕구뿐 아니라 공격적, 자기충동적, 성취적 욕구의 좌절 등이 있을 때 유사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9) 자기 인식의 초월

어떤 사람들의 경우 영적인 각성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약물을 남용한다. 약물을 남용하면 일어나는 인지변화를 영적인 상태를 체험하는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4. 약물남용의 원인

-약물남용의 원인은 현재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인지적 요인, 태도적 요인, 사회적 요인, 성격적 요인, 약물학적 요인, 발달학적 요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 생물학적 요소

약물중독으로 발전할 개연성은 부분적으로 생물학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육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물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물질이 불균형하거나 어떤 물질이 많다면 감정과 행위에 영향을 줄 것이다. 생물학적 요소에는 유전적 요소, 신경학적인 요소, 특이한 생리학적인 요소 등이 있다.

(1)유전적 요소

가족연구, 쌍둥이 연구를 통해 알콜중독의 경우 유전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으나 약물남용의 경우는 술중독에 비해 가설의 단계에 있다. 그러나 많은 임상경험을 통해 약물남용의 경우에도 유전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점차 밝혀지고 있다.

(2)신경학적 요소

뇌에서 신경메시지가 전달되는 과정은 전자화학적 과정으로 뇌에 들어간 약물은 이 과정을 쉽게 방해할 수 있다. 약물남용자가 경험하는 뇌의 화학물질 이상(異常)의 정도는 사용한 약물의 유형과 양 및 빈도 그리고 개개인의 신경물질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 심리적 요소

약물남용행위는 한 개인이 충족되지 않은 다양한 감성적인 욕구에 반응하는 행위양식이다. 다시 말해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며 더 자기애적이고 보다 수동적이다. 곧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인성결함을 지닌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인성결함은 문제있는 가족관계, 건전한 역할모델의 결핍, 모순적인 부모의 기대, 그리고 애정결핍등에 의해 형성된다고 한다. 정신분석학에 따르면, 인간은 주위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속에서 일련의 발달단계를 통하여 인성을 조직하고 발전시킨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욕구충족을 향하는 대부분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충동에 의해서 압력을 받는다. 이러한 무의식적 충동은 성장함에 따라 사회화되며, 각 단계별로 충족되거나 통제되어야 할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불충분하게 충족하였거나 통제하지 못한 사람들은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1) 도피형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정서적인 긴장, 불안, 우울, 권태, 외로움등의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 회피하는 성격을 가졌을 때 약물은 하나의 좋은 도피수단이다. 도피성 심리가 반복될수록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더욱 떨어지게 되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도피심리가 더욱 심해지게 될 것이다.

(2) 대리만족형

억압된 성(性)적, 공격적, 자기충동적, 성취적 욕구의 좌절등이 있을때, 이를 현실이 아닌 약물의 세계에서나마 대리로 만족을 추구한다. 이러한 경우의 약물에 의한 반응은 즉각적이다.

(3) 자기애적 성격

자신을 특별한 인간으로 느끼며 특별한 대우를 요구한다. 끝없이 요구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성격이며 남의 비판에 대해 못 견디며 화를 낸다. 대인관계가 힘들고 남을 학대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존심이 너무 약해 우울증으로 넘어간다.

(4) 구강기 성격

구강기는 태어나서 1-2살될 때까지의 시기로서 입을 통해 만족을 얻는 시기이며, 이 시기동안 만족의 정도에 따라 특유의 성격이 형성된다.

(5) 기타

① 감정추구

모든 인간의 일반적 특징중의 하나는 감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약물남용도 감정표현의 한 방식이다.

② 종교적 영적 요소

어떤 사람들의 경우, 영적인 각성을 위해, 종교적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약물을 남용한다. 약물을 남용하면 남용자의 인지변화를 일으켜 영적인 상태를 체험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③ 반항과 소외

각종 소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 혹은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 또는 지루함을 벗어나기 위해 약물을 남용한다.

④ 오락적, 사회적 촉진

마약류 및 약물은 집단내의 동지애적 감정이나 모험심을 증가시키고 좋은 느낌에 대한 갈망이나 욕구등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⑤ 사회적 기능 촉진

사회적 도움을 촉진하기 위해 혹은 좋은 기분을 느끼기 위해 약물을 남용한다. 즉 약물남용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해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개방된 분위기를 창조하도록 돕는다.

3) 사회적 요소

약물남용행위는 성격상 상호연관된 복합적인 사회적 변수들에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사회적 행위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이론중 사회적 학습이론에 따르면, 약물남용의 빈도가 증가하는 조건으로

*약물사용 역할모델에 더 크게 노출될 때,

*약물을 사용하는 또래집단과 성인과 더 많이 교제할 때,

*긍정적인 보상은 더 많은 반면 부정적인 반작용이나 처벌은 더 적을 때,

*약물사용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정의를 하기 보다 긍정적인 정의를 할 때, 약물 을 사용할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준거집단이론에 따르면, 약물남용은 또래집단이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결과로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곧 준거집단의 영향력은 또래집단압력에 대한 순응을 포함하는데 그 내용은 약물사용기술의 학습, 약물효과를 즐기는 방법의 학습, 그리고 이러한 약물효과를 즐거운 것으로 규정하거나 사회적 모형 혹은 모방의 전형적인 예로서 제시한다.

(1) 가정과 가족

약물남용은 한사람으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가족구성원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가족구성원간의 좋지 않은 관계, 부부간 혹은 부모자식간의 갈등, 부모의 무관심, 이혼등으로 인한 가정파괴 등 가정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가족구성원간에 불만과 걱정, 두려움, 혹은 적대감까지 갖게 되면 청소년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집밖에서 보내게 된다. 결국 청소년들은 외부 환경의 자극에 아무런 준비도 없이 노출된 상태에서 약물 남용을 목격하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된다. 또한 부모의 모습은 영향력있는 모델이 되어 어린이들은 그들의 행동모형을 부모들과 동일한 형태안에서 구한다.

(2) 동료압력과 집단가입

사람은 사회적 행동을 배우고 수용하는 방법으로 집단에 참가하고 동료들의 행동에 대처하는데, 동료집단의 압력은 개인의 행동에 명백한 영향을 미친다. 약물남용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약물남용이 여러 나쁜 행동중의 하나에 불과하며, 약물 남용이 일반 청소년사이에서도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것처럼 인식함으로서 자신의 약물남용행위에 대한 죄의식을 약화시킨다.

(3) 학교생활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지,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지에 따라 약물 남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2.약물의 종류와 증상



1)약물의 종류

알코올, 니코틴, 마리화나(대마초), 흡입제(본드, 부탄가스 등), 히로뽕, 코카인, 카페인, 신경안정제, 진통제, 암페타민, 아편, 헤로인, LSD 등의 종류가 있다.

2)증상

  

▶ 알코올




술을 먹으면 기분 좋은 느낌이나 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우리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마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엔도르핀(오피오이드)과 신경전달물질 가운데 하나인 도파민의 영향이다.

알코올이 뇌를 자극하면 엔도르핀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엔도르핀은 도파민을 활성화시켜, 활성화된 도파민이 음주로 인한 짜릿한 쾌감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쾌감중추를 자극함으로써 음주자는 다행감, 쾌감, 즐거운 기분 등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은 뇌 속 감정의 중추인 변연계에서 복측피개-측중격핵-전전두엽을 연결하는 뇌 보상회로를 통해 일어난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는 이러한 특징(증상) 이 있다.

고독, 슬픔, 우울 등의 감정을 술로 해결하려고 한다.

혼자 술 마시는 것을 즐긴다.

술 마신 다음날 해장술을 한다.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을 거의 억제하지 못한다.

술로 인해 대인관계 및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

배우자나 보호자가 술버릇 때문에 떠나겠다고 경고한다.

술이 깬 뒤 진땀, 손떨림, 불안, 좌절감, 또는 불면증을 경험한다.

술이 깨면서 공포감이나 심하게 떨리는 증상을 느끼고, 헛것을 보거나 환청을 들은 적이 있다.




▶ 니코틴




흡연 시 담배연기 속의 니코틴은 폐를 통해 혈류를 타고 뇌에 급속히 전달되고 거의 동시에 흡연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혈중 니코틴 농도는 흡연 후 시간이 지나면 낮아지므로 다시 흡연욕구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과도한 흡연가의 경우 기상 후 흡연욕구를 심하게 느끼는 것은 수면 중에 혈중 니코틴 농도가 매우 낮아졌기 때문이다.

니코틴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다.

담배 연기가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니코틴은 폐 속 깊이 들어와서 혈액 속으로 속히 흡수되어 심장과 뇌로 전달하게 된다. 그리하여 니코틴은 신체의 많은 부분 즉 심장, 혈관, 호르몬 체계, 신진대사, 뇌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쾌감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진정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담배를 중단할 때 나타나는 니코틴 금단 증상은 불면증, 피로감, 긴장, 신경과민, 두통, 기침, 가래, 정신 집중 장애 등 개인 마다 다른 여러 증상이 있다.



▶ 마리화나(대마초)

*신체적 증상


저용량 시에는 신장운동이 증가하고, 눈의 충혈이 일어나며, 식욕이 왕성해지며,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고용량 시에 신체에 대한 마리화나의 즉각적인 효과는 약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운동실   조 현상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운전능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형감각이 없어져서 술 취한 사람처럼 걷게 되고, 머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장기간 사용하면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고 눈물이 돌아 눈에서 광채가 나며 손이 떨리고   말을 더듬는다.




*정신적 증상

저용량시 행복감, 술 취한 느낌, 억제력 감소, 충동적인 행동, 꿈같은 상태, 비현실적인 이상,   자유로운 사고의 집중력 감소, 감지능력의 변화를 받는다.

그리고, 청각능력이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몸이 붕 뜨는 느낌이 들며 기분이 좋아지다가 나빠질 수 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웃음이 나고 돌아다니고 싶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고용량시 대마가 정신세계에 미치는 영행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예측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는 사용량 전에 사용해본 경험의 유무, 약물 사용 시 주위환경, 혼자서 아니면 여럿이 사용하느냐와 같은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또한 마리화나의 증상은 다르기 때문이다.

마리화나의 금단현상으로는 신경이 과도하게 자극되므로, 그로인해 환각, 기억 상실, 우울, 폭력, 두통, 불면, 지각이상, 정신장애, 흥분, 경련 등의 금단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된다.




▶ 흡입제




주로 청소년들이 환각을 위하여 코로 들여 마시는 물질을 총칭 한다

다른 유형의 약물에 비해 반응속도가 빠르다. 일반적으로 흡입한 후 5분부터 45분까지 지속되며 개인의 속성과 환경에 따라 반응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대개 짧은 시간에 빠르게 흡입하면 방향감각을 상실하며 무의식 상태나 발작, 근육 조절력 감소, 코피, 호흡장애 등의 곤란을 겪는다.

또한 두통과 숙취가 며칠간 계속될 수 있으며 기억력이 감퇴되어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정서적 불안과 판단장애 등이 올 수도 있다. 뇌나 골수·신장 등의 조직을 손상시키는 외에도 흡입자를 공격적이거나 포악하게 만들며 청소년 범죄를 일으키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람이 흡입한 경우 모든 일에 다행감을 느끼며, 붕 뜨는 느낌을 느낀다.

그리고 공포, 착각, 환각, 흥분, 피해망상을 느낀다.  




*신체적 변화

1. 눈이 침침해진다(시력이 나빠짐)

2. 눈의 초점이 흐려진다

3. 머리가 아프다

4. 피로감을 자주 느낀다

5. 행동이 느려진다

6. 잠잘때 누우면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7. 나쁜 환상이 꿈에 나타난다

8. 코와 입주위가 헌다

9.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다

10. 흡입제 사용결과 나타나는 신체적 이상증세는 중단 후에도 흔적처럼 남는다

    - 눈동자가 초점없이 멍해 보인다

    - 황달현상으로 인해 눈의 흰 부분이 누렇게 변함

    - 얼굴빛이 노랗고 피부에 윤기가 없음

    - 언어나 사고기능에 손상




*정신적 변화

1. 자기 것 밖에 모른다

2. 내성적인 성격이 외향적이 된다

3. 신경질적이다

4. 매사에 귀찮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5. 멍하게 앉아 있는 일이 많다

  

    

▶ 히로뽕


10mg 소량이라도 졸림 ·피로감이 없어지고 심신이 상쾌해지므로 일의 능률을 올리지만 상   용하면 습관성에 빠지며, 도취나 호흡중추의 흥분을 비롯하여 혈관수축 ·혈압상승 ·환각 ·정신분열 등의 만성중독을 일으킨다.

극량 1회 20mg, 1일 50mg으로, 비교적 대량으로 주사를 해도 직접 생명의 위험이 없으므로 중독환자가 발생하기 쉽다.

금단현상은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약 1개월 정도 지나면 중독증세가 없어지는데, 때로는 정신증세가 오랫동안 남는 일도 있다.

히로뽕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이러한 증상이 일어난다.




1. 환각 상태에 이르게 하여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한다.

2.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일으킴

3.습관성, 중독성이 있다.

4.결과적으로 판단력 상실, 도취감, 사망




▶ 코카인




코카인은 결정성 분말로서 쓴맛이 나고, 혀를 강하게 마비시킨다. 국소 마취제이며, 주로 안과나 이비인후과에서 사용된다. 현기증·구토증·말초신경 허탈·혼수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독성이 강하여 습관성이 되기 쉽다.

코카인은 혈관을 수축하여 혈압을 급상승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여 산소가 풍부한 피를 더 많이 요구하여 산소 결핍으로 심장병의 고통을 받을 수 있다.

뇌에서 시작해서 차례로 아래로 퍼지기 때문에 즉각적이어서 수다스러워지고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자극으로 인해 피로감이 덜 느껴지기 때문에 근육운동 능력도 향상된다고 여겨진다.

코카인은 매우 강력하기에 때로는 매우 갑작스런 치명적 허탈감을 초래할 수도 있다.

코카인에 대한 내성과 금단현상을 과대 복용 하지 않으면 심하지 않다.

금단현상으로는 신경이 자극되므로, 그로인해  불면증, 두통, 어지러움, 심각한 걱정, 경련, 오한, 호흡곤란, 정신장애, 소화장애 등의 금단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된다.




▶ 카페인




중추신경 흥분제·호흡흥분제 ·강심제 ·이뇨제이며, 소량으로는 피로회복의 효력이 있고, 편두통이나 심장병 등에도 쓰인다.

땀이 나고 어지러운 증세로 카페인 예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때로 구토가 일어날 수도 있다.

환각 목적으로 다량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성급함, 불안, 우울증을 느끼며 자신에게 과도한 관심을 갖게 된다. 학생들이 음료 및 음식에 섞여있는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과격한 행동과 학습 및 행위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카페인이 다량 함유된 음료를 계속 마시게 되면 만성 중독되며 소화불량, 두통, 불안, 신경질, 감각 이상, 변비 등을 일으키고, 한번에 다량 사용하면 부정맥, 사지 냉한, 동공산대, 허탈 등을 가져온다. 또한 갑자기 카페인을 중단하면 습관성으로 인해 불안감, 두통, 초조, 우울증 등 금단증상을 보이게 된다.

카페인 중독은 두통, 식욕상실, 체중감소, 설사, 위통, 급변하는 호흡, 손 떨림, 불규칙적인 심장박동, 이통, 불면 등을 야기한다.




▶ 신경안정제




신경안정제는 말 그대로 기분을 안정시키는 (흥분의 반대개념으로) 약을 말한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사용되고 가장 안전하고 수십년 동안 사용해서 효과도 인정된 약이 디아제팜 (바리움) 이다.

신경안정제들은 항시 사용시 에 어느 정도의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양에 따라서 졸리움을 느낄 수 있고, 생명에 지장을 초래 할 정도로 많이 먹으려면 배부를 정도는 먹어야 한다. (신경성) 위염이나 고혈압 또는 몸살이 심할 때에도 바리움을 처방한다. 근육을 이완시키는 작용도 있으므로 근육통이나 여러 근관절 질환에도 보조적으로 처방 된다. 정신과 영역에서 안정제로 투여하는 경우는 좀더 강력한 다른 안정제가 사용된다.

금단현상으로는 소화기 증상(구토, 구역, 소화불량, 메스꺼움, 식욕부진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소화가 잘 되려면 부교감신경으로 신경흥분이 가라앉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다.) 신경흥분으로 인해 불면, 불안, 초조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는 인체내 에서 엔도르핀과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는데, 통증이 심한 환자에게 강력한 진통 효과와 진정 효과가 나타나고, 용량의 한계가 없어 통증이 극심해 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용량을 올려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통증이 없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쾌감, 또는 불쾌감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마약중독자들은 이러한 쾌감을 경험하기 위해 사용하며, 쉽게 내성이 생기고, 중독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통증이 심한 환자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때에는 통증이 사라질 때까지 이러한 쾌감, 또는 불쾌감은 나타나지 않고, 내성이나 중독을 거의 일으키지 않습니다.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는 변비 오심 구토 졸음 호흡의 느려짐 등이 있다

부작용으로 구토와 어지러움이 대표적이다.

처음 진통제를 복용하면 구토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진통제의 투여가 계속되면 점차 호전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현재 복용량으로 통증이 잘 조절되고 있는 상태라면 일시적으로 감량 후 경과를 본다.

진통제의 감량 후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이에 대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

진통제는 중추신경안정제로써 금단현상으로는 신경이 과도하게 억제되므로, 그로인해  피로감, 혼수, 두통, 어지러움, 호흡곤란, 강한 허기감, 성급함, 우울, 폭력 등의 금단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된다.




▶ 암페타민




*신체적 증상

심박동증가 혈압상승 식욕저하 호흡율 증가 불면발한 구갈근육빈축 경련발열 불규칙적인 심박동이다 저용량 일 때는 인체에 지속적인 손상을 남기지 않지만 고용량 일 때는 그 용량을 조금만 늘려도 과다로 사망할지도 모른다




*정신적 증상

보통의 양을 사용하면 일시적으로 사용자를 각성하게 만들고 잠을깨워주고 행복하게 해주며 정신을 맑아지게 해준다 배고픔을 잊게 해주고 피곤한 경우에도 단시간 동안은 힘이 나게 해준다 또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고 혈압이 높아지게 하며 심계항진을 일으키고 호흡이 빨라지고 동공이 확대되고 입이 마르고 땀이 나며 두통을 일으킨다

이약물들은 내성이 금방 늘고 의존성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의 약효를 유지하려 계속해서 중량을 늘려야 한다

암페타민사용으로 힘과 자신감이 생기고 쾌활해지며 기분이 즐거운 반면사용을 중단 시키면 피로감과 우울증으로 시달린다.




▶ 아편




통증을 줄여주고 수면은 유도해주는 약물이다.

아편의 신체적 반응은 동공축소와 변비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온다.

과량은 혈압을 낮추고 혼수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이것은 뇌의 작용을 심하게 억제하기 때문에 심한 경우 호흡을 조절하는 호흡중추가 마비되어 사망 하게 된다.

아편은 중추신경안정제로써 금단현상으로는 신경이 과도하게 억제되므로 ,그로인해  피로감, 혼수, 두통, 어지러움, 호흡곤란, 강한 허기감, 성급함, 우울, 폭력 등의 금단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된다.




▶ 헤로인




소량을 연용하면 병적 도취상태가 되어 쉽게 의존성이 생겨 만성중독에 빠지고, 점차 증량하여 수십 배를 사용하지 않으면 듣지 않게 된다.

생리학적인 효과로는 동공이 축소되며 육체적인 활동이 느려진다.

말투가 어눌해지며, 피부탈색증이 생긴다. (청색증), 피부가 창백해지고 건조해지며 손톱이 잘 부스러진다. 그리고 몸에서 용액의 배설이 느려짐으로 인해 입이 계속 마르며, 몸의 체온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헤로인을 했을 때 즉각적인 효과로는 불안정해지고, 구역질과 구토가 일어난다.

금단증상으로는 불안증, 설사, 복부 경련, 구역질, 발한, 발열, 눈물과 콧물이 흐른다.

이 때문에 수십 년 전부터 세계의 약전에서 삭제되고 많은 나라에서 그 제조나 수입 ·사용이 금지되었다.




▶ LSD




환각은 사용한 뒤 30분 후부터 나타나며 10시간까지 지속된다. 환각상태에 빠지면 즐거운 상상으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으나 대개는 몸이 조각나는 공포감, 두려움, 불안 등을 느끼게 된다. 남용하면 뇌와 염색체에 손상을 일으키며 눈동자가 풀리고 창백해지며 심박동과 혈압이 빨라지고 수전증이나 오한 등을 일으킨다.




내성이나 심리적 의존현상은 있지만 신체적 금단현상은 일으키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남용자의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환각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것을 플래시백이라 한다.




3. 약물범죄 사례및실태




-사례1- 이창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회장




[연합뉴스 2004-03-18 06:47]

(서울=연합뉴스) 함보현 기자 = "마약은 원래 '영약(靈藥)'으로 출발했어요. 이를 의료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불필요하게 남용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이창기(69)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부회장은 최근 마약의 유래와 남용상황, 마약 조직과 국제분쟁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한 책 「마약 이야기」를 펴냈다.

그는 1959년 국립화학연구소 연구원부터 시작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관, 보건사회부 마약과장, 국립보건안전연구원장, 중앙약사심의위원, 한국독성학회 부회장 등을 두루 거친 '마약 연구 베테랑'.

"마약과의 인연은 1962-65년 합법적으로 유통된 진통제 '메사돈'에 합성 마약이 들어있음을 밝혀내면서 부터 시작됐어요.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을 보고 마약사범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교육과 지도를 통한 예방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책은 마약의 오랜 역사부터 시작해 각종 마약류의 특성을 살폈다.

아편은 BC 5천-4천년경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약품목록으로 기록돼 있고, 이집트인들은 BC 3천500년 경 아편을 종교의식에 사용했다. '양귀비 과즙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 어린이에게 처방됐다'는 상형문자의 기록도 전한다.

불타의 측근인 지바카는 대마의 마취작용을 이용해 개복ㆍ개두수술을 행했으며, 삼국지의 장수 관우를 치료하기 위해 인도 대마를 쓰기도 했다.

마약은 전쟁터에도 등장한다. 육체적 고통을 잠재우는 진통제이자 적에 대한 공포를 없애는 신경안정제 또는 환각제로 쓰인 것.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진주만을 공격했던 '가미가제(神風)' 특공대가 히로뽕을 복용한 뒤 미군 함대로 돌진했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가한 미국병사들은 전투의 공포를 잊기 위해 온갖 마약에 의존했어요. 이들 병사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거나 범죄집단에 들어가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모든 마약 및 환각제, 신경안정제는 중독성이 강하며 갖가지 후유증을 낳는다.

코카인 정맥주사를 맞으면 '코카인 정신병'이라고 불리는 갖가지 환각망상 상태에 빠진다. 특히 자신의 피부에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믿어 쉴 새 없이 피부를 긁고 찌르는 '피부 기생충망상'은 흔히 나타나는 증상.

"마약은 선진국이나 밤의 유흥을 즐기는 나라에서 더욱 극심합니다. 외국의 경우 정부가 해마다 연구기관에 의뢰해 마약 실태조사를 벌이고 정확한 통계수치를 내고 있어요. 반면 우리나라는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마약사범단속 현황 정도밖에 없는 실정입니다한 부회장은 2000년 현재 마약사범 단속실적이 1만300여 건이지만 실제 마약 중독자는 그 10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또 최근 흥분제, 신경안정제, 각성제, 다이어트 약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약물중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대인들은 단순히 쾌락추구를 위해 마약을 남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약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결코 쉽게 유혹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사례2- '매일 팔이 썩어 가는' 충격적인 미녀?




한 미모의 얼굴을 가진 해외 여성이 매일 팔이 썩어 들어가는 사연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영국에 사는 올해 27살 된 Rachael Keogh이라는 여성은 최근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바로 자신의 팔이 매일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

곱상한 얼굴의 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양팔은 현재 심각할 정도로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영국의 언론들과 해외 웹사이트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녀의 사연은 큰 충격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Rachael Keogh의 팔이 썩어 들어가는 이유는 마약을 복용해서라고.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녀는 약 10년 동안 마약을 복용을 해 왔다고 밝히며 때문에 최근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팔이 썩어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그녀를 진찰한 병원 의사는 마약 복용을 계속하면 팔을 절단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경고했지만 그녀는 이를 스스로 절제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어 스스로 언론과 경찰에 자수해 타인에 의해서라도 치료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Rachael Keogh는 조만간 경찰과 법정에 출두해야 하지만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밝혀 많은 사람들에게 마약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알 게 해주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

-사례3- 청소년 마약 중독자 최대 9만명추산




치료보호 실적은 지금까지 2명 불과

이기우 "청소년 치료보호 대책 마련 시급"

청소년 마약중독자가 최대 약 9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들 중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마약퇴치운동본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 가운데 0.5~3%가 마약류를, 0.7~3%가 대마초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5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 총 307만6000명인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 마약중독자가 최소 2만명에서 많게는 9만2280명에 달한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치료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보호 실적이 5% 미만으로 매우 저조했다.

특히 청소년 마약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기록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24개 마약치료보호기관의 병상가동률도 2003년 32.1%, 2004년 36.5%로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다가 2005년 67.5%로 급증했으나, 국립부곡병원 부설 약물중독진료소 등 몇 개 기관을 제외하면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나주병원· 목포의료원·강원대학교병원 등 9개 기관은 지난 3년간 치료보호 실적이 전무하고, 6개기관은 연간 치료보호실적이 지정병상수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사례4-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뇌"의 일부분

"처음엔 암페타민같은 각성제로 시작하죠.피곤함을 잊고 살찌는 걸 막기 위해서요. 다음엔 엑스타시에요. 패션쇼의 여흥을 만끽하기 위해서죠. 그리곤 눈이 더 초롱초롱해지도록 코카인의 힘을 빌리고, 현실에서 도피하려 LSD에 손을 대지요. 마지막엔 살아있다는 것을 잊으려 헤로인을 찾아요."

그는 또 헤로인의 폐해를 털어놓는다.

"헤로인에 중독되면 남들은 안중에 없고 거짓말도 아무렇지 않죠. 몇초 동안의 환각을 더 얻기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세번째 자살을 기도하자 어머니는 결국 내 뇌에서 쾌감중추를 제거했죠. 중독에선 벗어났지만 대신 희노애락의 감정도 잃어버렸어요."

-사례5- 알코올 중독

저는 40대 초반의 남자로서, 19세의 나이부터 음주를 시작하였으므로 이제 약 20여년을 술과 함께 살아온 것 같읍니다. 처음 술을 시작할 때는 나의 내성적인 성격을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 했었죠. 왜냐하면 술의 힘을 빌면, 낯선 사람과의 자리에서 어색함도 없어지고 내면의 이야기를 조리 있게 잘할 수 있다는 생각과 왠지 상대방과의 인간적이 유대감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맑은 정신으로는 터놓지 못할 것 같은 고민과 인간적인 약점을 속시원하게 얘기하고 나면, 일면 재충전이 되고 카타르시스의 전환점을 통해 고민과 어려움이 술 속에 녹아나는 것처럼 생각되었기 때문이지요,

-실태-

1. 8월 까지의 단속 현황

-2006년 8월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 누계는 총 5.064명으로 전년동기 4.760명 대비 6.4% 증가하였다.

-월별 마약류별 단속실적 추이 (단위:명)




2.성별 단속 현황

-전체 마약류사범의 성별 점유율은 남성 84.4%,여성 15.6% 각 차지

-성별 단속 현황 (단위:명)

3.직업별 단속 현황

-직업별로는 무직이 36.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회사원(6.8%).농업(5.3%),도소매업(4.6%),서비스업(4.3%),노동(3.7%)순으로 다양한 직업군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4.연령별 단속 현황

-연령별로는 30~40대가 전체 마약류사범의 68.0%를차지 한다.

-연령별 단속 현황 (단위:명)

5.유형별 단속 현황

-사용사범의 구성비는 55.1%,밀매사범 19.0%, 소지사범 4.5%순이며, 반면 밀조,밀수,밀매사범은 총 1.118명으로 전년도 동기 814명 대비 37.3%증가했다.(단위:명)

6.외국인 마약류 범죄

-외국인 마약류사범 (밀수,밀매,사용,소지)은 충 61명이다.

-외국인 마약류 사범 단속 현황 (단위:명)




4. 약물범죄의 처리방안 및 대책·예방




1)우리나라의 약물 중독자 동태 및 통계

1960년대 이후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된 약물 남용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든 이의 문제로까지 치닫고 있다.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도 약물 남용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약물남용의 대상 또한 일정계층이 아닌 청소년, 주부 등 일반인에게까지 확산되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가 점차 개방화, 향락화 되면서 그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의 약물사용문제도 점차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데 90년대 후반 전국 3만 여명을 대상으로 한 소변검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 1,000 명당 12명 가량이 신체장애의 위험이 높아 판매가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2003년도 한국의 마약류범죄계수(수치)는 16으로 주로 메스암페타민계 각성제가 유통되고 있는 극동아시아 지역국가 중 중국 7, 일본 16 보다는 다소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나, 마약류 남용국가인 미국 572, 영국 220, 호주 411, 태국 353등 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2006년 7월 자료--

＊성별 점유율- 남성 85.2%, 여성 14.8% 각 차지

＊직업별- 무직이 36.1%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회사원(6.7%), 서비스업(4.6%), 도소매업(4.6%), 농업(4.4%), 노동(3.9%) 순으로 다양한 직업군에 폭넓게 분포

＊연령별- 30∼40대가 전체 마약류사범의 68.6%를 차지

＊지역별 점유율- 서울, 인천경기, 부산 지역순으로 전체사범의 47.2%가 수도권 지역에 분포










2)약물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방법

우리나라는 1999년도에 ｢마약류 없는 사회건설｣ 및 ｢국제적 마약퇴치․협력 모범국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마약류공급 강력 차단 ② 마약류수요 철저 감축 ③ 범국민적 협조체제 구축 ④ 국제적 협력체제 강화라는 4대 전략목표를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폭력 조직의 마약 단속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폭력조직의 마약류거래 초기단계부터 전국 검찰청에 설치된 ｢마약수사반｣ 및 ｢폭력조직전담수사반｣을 통해 마약류 불법거래 개입 폭력조직에 대한 자산추적을 실시, 불법자산을 철저히 몰수․추징하여 이들의 자금원을 원천봉쇄하는 한편, 마약류거래 개입 폭력조직에 대한 지역별담당관제 실시, 적발된 조직폭력배에 대한 중형 구형, 교도소내 분리수용 등을! 통해 폭력조직이 마약류 거래에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는데 성? 坪? 거두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마약범죄의 실마리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실무상 단순투약자는 입건하지 아니함에도 마약류 남용상태가 매우 심각함

○ 중국의 경우, 단순투약자는 과태료 부과로 행정처분에 그치고, 중증투약자의 경우에도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센타에서 치료보호조치하는 등 형사입건을 지양하므로 이들을 포함시켜 마약류범죄계수를 산출할 경우에는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

○ 일본은 연간 단속인원 2만여명 중 투약사범이 55%를 점유하나 실무상 중증투약자 및 공급사범에 대하여만 중점단속하고 대마초 흡연사범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보다 높은 수준임







3)대책 및 예방

1) 전문수사체제 구축

우리나라는 마약류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1989년 2월 대 검찰청에 마약과를 신설하고, 전국 검찰청에 마약 수사반을 신설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수사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2) 과학수사기법 개발

마약류 사범 수사를 함에 있어서 과학적인 증거 수집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어 1987년 TBPE 라는 소변검사 간이시약을 도입하였다.

또한 2002년 2월에 그 동안 소변 감정에 의존하던 증거수집 방법에서 탈피하고 모발을 이용한 감정기법을 개발 하여 활용하였다.

이처럼 마약범죄 수사를 위한 과학적인 체제 개발이 필요하다.




3) 마약류사범 정보 전산화시스템

현대에 들어 마약범죄가 조직화되고 마약 거래 횟수가 많아 짐에 따라

마약류사범의 조직계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광역화된 마약류사범에 적극 대처 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4) 마약류 단속관련 법체제 정비

현재 우리나라는 “유엔 마약류 불법 거래방지 협약” 에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되어있다.

성공적인 마약류퇴치국가로 공인 받을 수 있도록 법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5)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유관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수사공조, 치료·재활정책 들 마약류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 경찰청, 관세청, 국가안전기획부, 행정부,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들의 유관기관의 협조체제가 강화되여야 한다.




6)홍보·예방활동 강화

ⅰ교육과 학습을 통한 훈육

ⅱ약물남용의 위험을 홍보하고 계몽하는 보건사회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 추진

ⅲ마약에 대한 경각심 심어주기

-미국, 영국, 호주 등 서구문화권 국가들은 개인주의 및 자유주의가 시민들에게 이미 깊게 박혀있어 마약의 유혹에 대한 사회적․가족적․심리적 통제가 용이하지 아니하나 한국의 경우는 전통적 ! 유교문화권 국가로서 가부장적 전통하에서 가족 상호간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에도 끈끈한 정(情)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가 중시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마약의 유혹에 노출된 개개인들로 하여금 마약남용을 억제토록 할 수 있는 사회적․가족적․심리적 견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종교적․문화적인 영향으로 국민들 사이에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강하고, 마약류의 폐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예방․계몽활동으로 국민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쳐 줘야 한다.




7)약물 중독자 치료·재활정책 적극 추진




＊약물중독자의 재활이란?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손상으로부터 그 기능을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뜻한다.

약물중독으로부터 회복하는 첫 단계는 약물중독자가 자신의 약물사용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악화시키고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약물중독자의 재활의 접근방식

ⅰ심리,사회적 접근방식: 1차적인 초점을 두는 것으로써 중독자가 삶의 새로운 유형을 배워야 하는 필요성에 강조점을 둔다. 이 접근법은 삶 자체의 치료 필요성을 강조 하는 것과, 진정한 사회 재활이 달성되면 약물중독자가 성공적으로 사회복귀될 수 있다고 믿는다.

ⅱ약물학적 접근방식: 금단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함이나 손상을 대치 약물적이나 해독작용을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재활에 있어서 단순히 약물사용의 중지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다. 중지는 단지 회복과정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약물 사용 이 정상적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단순한 중지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두 가지의 접근방식을 통합 활용 하는 것이 좋다.







4)청소년의 약물중독의 심각성

청소년들은 심리․사회적 영향으로 약물에 쉽게 노출되며 지속적으로 약물을 남용할 경우 중독단계로 넘어가는 기간이 빠르고 재발율이 높아 약물남용이나 의존상태에 빠진 청소년들을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들을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된다.

따라서 약물남용의 과정에 이르기 전에 예방활동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약물남용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학교의 대책은 근신이나 정학, 자퇴권유 등의 징계처분 중심의 대책으로서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탈락된 청소년들을 약물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나 치료를 받기보다는 또 다른 비행이나 범죄로의 연속되는 악순환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약물남용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후 치료적 접근보다는 사전 예방활동과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약물중독 예방

ⅰ청소년 약물남용 문제를 전담 처리하는 부서를 확정

ⅱ정부 주도의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을 위한 정규적 실태조사, 학교차원의 예방교육을 실시

ⅲ청소년 약물남용치료, 재활 능력의 개발 및 확대, 무료치료 및 보험치료 제도 도입, 민간치료 시설건립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ⅳ사회나 민간단체에서는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이 제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지방자치단체나 학교에서 약물남용 예방교육이 일어나도록 압력을 행사

ⅴ가정에서는 부모님 스스로가 자녀들에게 술에 취한 모습이나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며, 매사에 모범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함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물중독이 만성적이고 진행적이며, 재발이 매우 쉽게 일어나는 병이라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져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는 종래의 비교적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대에서 이제는 심각한 마약피해지역으로 바뀌고 있고, 종래 비록 그 양은 적지만 주로 마약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나라에서 이제는 중국 등에서 제조된 마약을 수입 소비하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1997년 IMF를 거치면서 약물범죄가 급격히 증가 했다고 한다.

또한 20～40대의 청․장년층이 전체사범의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 향후 이들을 방치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노동생산성 저하 등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약물 중독자의 재활에 있어서 가족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재활과정에서는 가족들은 중독자의 회복과 그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된다.